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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1Hu927
1	Highlights of Change in Korean Patent Law and Examin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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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코리아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제 2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제 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8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제 10조. 고지의 의무

제 1조. 처리하는 개인청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특허법인 코리아나(이하 “본 특허법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성명, 사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e-mail, 학력사항, 병역사항, 경력사항 [선택]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지원자의 신원 및 학력,경력의 확인,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등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 까지

제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특허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본 특허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본 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하겠습니다. 제 1조.

수탁업체 명	아이네트호스팅
위탁업무의 내용	웹사이트 호스팅 및 유지관리

②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 4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특허법인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본 특허법인에게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본 특허법인은 지체 없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본 특허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볍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특허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특허법인은 제 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정, 삭제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 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정보주체는 본 특허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특허법인은 해당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는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특허법인은 제 4항에 따른 정보 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특허법인은 제 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특허법인은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조,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특허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츌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물리적 접근방지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3.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www.ctrc.go.kr/ 국번없이 182)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특허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
직책	대표 변리사	전산실 차장
이름	이윤민	이재광
연락처	519 - 6011	519 - 6661

② 본특허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직책	이름	연락처	근무시간
전산실	차장	이재광	519- 6661	9:00 ~ 18:00

③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10조.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취금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있을 경우애는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지하고, 30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됩니다.
공고일자 : 2015년 10월 12일
시행일자 : 2015년 11월 11일

제 1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특허법인은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관리 합니다.

제 1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8대	KP빌딩 2층, 6~12층 출입구	각층 출입구	00 : 00 ~24 : 00

제 13조.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사람

① 본 특허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이름	연락처
전산실	이재광	519 - 6661

제 14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본 특허법인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촬영 시부터 60일간 보관합니다.
② 촬영된 영상정보는 본 특허법인의 전산실에서 녹화정보를 보관합니다.
③ 본 특허법인은 제 14조 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볍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본 특허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 ) 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자 또는 본 특허법인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요구하는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 시간,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본 특허법인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③ 본 특허법인은 제 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을 허가합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여 열람 등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본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특허법인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본 특허법인은 열람 등을 허용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⑦ 본 특허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등을 공개합니다.

⑧ 본 특허법인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 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합니다.

제 16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본 특허법인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며,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통제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며, 이러한 기록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를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제 17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장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