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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문의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5-12 조회수 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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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선, 귀 문의에 대해서는 지문 자체에서 판단가능한 사항을 위주로 답변하였고, 동 답변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 근무기간동안 창작한 캐릭터 또는 로고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저작자가 될 것이므로 귀하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캐릭터 또는 로고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개인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54-7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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