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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아이디어만으로...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5-06 조회수 2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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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특허제도는 구체적인 물품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발명자의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정밀한 설계도를 작성한다거나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제품 완성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출원시기를 놓치게 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허여하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영영 등록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설계도면이나 시제품이 특허출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출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다만, 막연한 아이디어 상태를 그대로 특허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발명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하다는 정도의 실시예는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시예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지는 발명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 기구발명의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로 동작원리를 설명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험데이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구성과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또는 당소를 방문하시면 속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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