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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6-15 조회수 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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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출원하면, 법인이 소멸하거나 또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권리가 그 개인이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벤처기업 등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구 명의로 출원하든 후에 출원 또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즉, 개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하게 되며,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 계약(royalty)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양도,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사용은 그 법인에서 한 경우(별도의 사용권 설정계약없이), 그 상표를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심판에 의해 상표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02-554-756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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