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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문의 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4-21 조회수 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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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조기공개제도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이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고 그 출원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출원중에 있는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여 이를 제재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에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 권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조기공개제도가 대두되게 된 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소요기간이 출원 후 2 년 10월에 달하고, 의장도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출원발명(고안)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단기화 되어감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인증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 조기공개의 요건 ☞ 조기공개의 신청인 출원발명을 조기에 공개시켜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다.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출원절차의 계속 조기공개신청의 대상출원은 특허청에 그 출원절차가 계속중인 것이어야 한다. 즉, 출원의 포기나 취하, 무효 등에 의해서 절차가 종료된 출원은 조기공 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기공개의 절차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발명이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출원인으로부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해당 출원발명을 특허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한다. 단,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제외된다. ▣ 조기공개의 장단점 ▷ 장 점 출원일로부터 강제공개일(출원일로부터 1년 6월후) 사이에 제3자가 출원발명에 대한 기술을 모방할 경우 예전에는 이러한 모방에 따른 침해에 대처할 방안이 없었는데, 조기 공개를 실시함으로써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 특허등록 후 이러한 침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단 점 출원발명 기술을 빨리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동종업계의 경쟁자로부터 해당 기술의 모방이 용이하고, 제도의 운영측면에서 선의의 후 출원의 보호가 미흡한 점등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저희 특허법인 코리아나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02-554-7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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