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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실용신안과 특허에 관해..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12-29 조회수 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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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발명에 관한 것을 권리로 보호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양 자의 차이점으로, 현재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 후 실질적인 특허성 (신규성, 진보성등) 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만족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한 반면에,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만 만족하면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심사없이 무심사 등록됩니다. 다만, 무심사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그 상태로는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고 별도의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특허에서의 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아야만 타인에게 행사가능합니다. 등록된 특허와, 기술평가청구를 통과한 등록실용신안은 권리행사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평가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용신안권은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할 것인지 실용신안으로 할 것인지를 택일하여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두가지를 모두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이중출원이라고 합니다. 즉, 동일한 발명을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중출원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각각하며 이들 출원이 이중출원 관계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중 출원 후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후 특허 또한 등록되면 둘 중 하나의 권리는 포기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허법인 코리아나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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