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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의장 출원에 관한 상담 요청입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12-15 조회수 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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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 의장등록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의장심사등록 사건은 개략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무심사등록 사건은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담당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 2. 답변 : 폐소의 의장등록출원 1건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385,000원(부가세포함)이며, 특허청 관납료는 60,000원(출원인이 창작자 동일한 개인일 경우, 70% 감면되어 18,200임)입니다. 3. 답변 : 의장등록출원 후, 즉, 출원된 의장이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의장등록출원 후,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알고,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안 때부터 의장권의 설정등록시 까지의 기간 동안 그 의장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원된 의장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후, 설정등록한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장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답변 : 의장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물품에 관한 것일 것, ⅱ)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일 것, ⅲ) 시각적일 것, ⅳ)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제품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보통명칭, 관용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장권은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며,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관용표장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코리아나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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