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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상표관련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8-13 조회수 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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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 1) 지정상품별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심판을 통하여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세목의 일부 상품만에 대하여도 사용권설정이 가능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세목의 일부 상품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사용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만으로 발생하고 특허청에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통상사용권자만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용권자라는 사실 및 그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사실이 입증되는 한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의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사용권자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허청에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화 02-554-756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폐소에 문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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