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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실용신안 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공시되는가?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11-03 조회수 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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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일익 번성하심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 계류중인 모든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공개공보에 그 발명에 대한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출원공개제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등의 나라는 이것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원인은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경과하면 공개됩니다. 일단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면, 그와 동일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고 또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의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출원된 발명의 조기공개로 인하여 그 출원된 발명의 개량발명이 특허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공개의 신청은 후속의 개량발명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빠르면 1주일 정도면 인터넷 상에 등록공고가 이루어지며, 늦을 경우 개략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고자 할 경우,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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