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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업체에 제안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9-22 조회수 2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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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각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에 대한 답변 공개는 공중에게 발명이 출원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무단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으며,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모든 출원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공개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출원된 발명을 (1년 6개월간)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조기공개를 시켜 무단사용하는 제 3 자에게 경고등의 제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귀하의 판단에 따라 하시면됩니다. 즉, 비밀유지협약으로 협약을 맺은 상대방의 무단 사용 방지는 비밀유지협약으로서 충분하며, 불특정다수에게 조기공개를 할 지의 여부는 앞서의 조기공개의 장단점을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에 대한 답변 출원된 특허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조건부 권리)” 라는 사유재산의 형태로서 이전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허청에 대한 출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출원인 변경을 위해서 보통 이전 계약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몇 %’ 식으로 로얄티 형식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법상 계약이며 특허청에 신청 또는 등록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3. 에 대한 답변 출원인 변경이라는 특허출원의 이전계약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류중인 것을 조건으로 성립합니다. 즉, 나중에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 변경이 가능하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출원이 계류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원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허등록이 되면 특허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4. 에 대한 답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계약 불이행) 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은 얼마이고, 출원인 변경은 무효로 하는 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에 대한 답변 출원된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특허법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권’ 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출원이 공개되어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상금 청구는 특허 등록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된 경우라면 협상의 당사자는 출원된 발명임을 아는 상태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출원이 공개되어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경고하는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에 대한 답변 비밀유지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보상금 청구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실시료 상당액으로, 특허 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을 하신 후 비밀유지계약에 기초하여 무단 사용을 막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에 대한 답변 만약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합의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여 두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8. 에 대한 답변 폐소는 특허출원의 이전계약서만을 작성하는 업무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즉, 출원인 변경절차 전체를 수행하는 대리를 수행하며, 이 경우 대리인 비용 220,000원 (부가세포함) 과 관납료 13,000 원이 소요됩니다. 9. 대한 답변 폐소는 “비밀유지협약서” 작성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 특허법인 코리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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