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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궁금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9-19 조회수 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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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의에 대해,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에 등록을 받은 의장(기본의장)권과 일체성(一體性)을 가지게 되며,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42조). 즉, 의장은 물품의 외적 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범위가 도면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권리범위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효력을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에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출원인이거나 그 정당승계인이어야 하며, 자기의 기본의장에만 유사해야 하며, 선행하는 타인의 의장에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기의 기본의장에는 유사하지 않으면서 등록 또는 출원된 자기의 타유사의장에만 유사하여서는 안됩니다. 기본의장의 물품과 동일 유사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해, 기본의장이 없는 유사의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의장이 소멸되면 유사의장은 소멸된 것으로 보며, 기본의장이 이전되면 반드시 유사의장도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는 기본 의장을 제외한 유사의장권만을 상대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의에 대해, 복수의장등록출원이란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의해 20 이내의 의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의장무심사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중 하나의 물품류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의복에 관한 20개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의복에 관한 10개의 의장과 침구에 관한 10개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의에 대해, 무심사등록된 의장권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장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 권리의 발생을 심판이나 소송절차이전에 특허청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등록후 3개월이내에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이 부실권리임을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의 합의체의 결정으로 등록의장권을 취소할 수 있어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폐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확실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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