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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특허권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은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8-07 조회수 2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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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고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도움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그 특허권의 실체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즉, 경고장에서 주장된 특허권이 현재 유효한 특허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 (이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됩니다)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귀사가 생산 및 판매중인 제품이 포함되는 것인지 (즉, 침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여러 가지 특허법적인 팩터(factor)가 고려되며 비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며 변리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검토결과 주장되는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은 권리이거나, 또는 귀사의 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침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라이센스 협상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제재방법으로는 특허권 침해금지 및/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침해금지 소송이 인용판결을 받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패소한 회사는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고장의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침해행위로 발생된 특허권자의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약 1-2 년이 소요됩니다. 한편, 상술한 본안소송이외에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약 3-6개월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이 되면, 즉각 집행에 들어가고 제품의 생산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저희 특허법인 코리아나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02-554-7561(전자부 이승호변리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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