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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특허의적용범위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8-06 조회수 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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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재산권의 대상인 특허 의장 또는 상표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산업재산권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국에 등록된 권리만을 보호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등록 받은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따로 출원하여 등록 받지 못하였다면 국내에서는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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