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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상표관련 문의입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7-08 조회수 2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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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요약하면, 갑이 상표를 사용하던 중 을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갑의 상표가 주지상표로 된 경우이지만, 을의 신의칙위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0. 을의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1. 을의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갑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을의 등록상표권행사로 갑은 상표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3. 을의 상표출원 시점에서 갑의 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상기 2.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폐소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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