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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관련 문의입니다.
이름 답답이 작성일 2003-07-08 조회수 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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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갑)이 상표를 쓰고 있었는데요,,, 다른사람(을)이 그와 똑같은거를 출원해서 등록받아서 소규모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갑이 영업에 대 성공하여 주지 상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0.을의 등록받은 상표는 무효사유가 되나요? 1.갑은 자기 상표를 출원했을때 등록받을수 있나요? 2.을은 자기의 상표권 행사로 갑의 상표를 못쓰게 할수 있나요? 3.갑은 부정경쟁방지법 행사로 을의 상표를 못쓰게 할수 있나요? 4.을의 상표취득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다면,, 둘다 모두 상표를 쓸수 있나요? 4-1.그렇다면 동일상표를 다른 두군데서 영업을 하니깐 출처표시의 혼동이 생기는게 아닌가요? 4-2.둘다 쓸수 있을때 을이 여러 다른사람에게 실시권을 부여 해서 막 쓰게 만들면 갑의 주지한 상표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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