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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홈페이지가 실용신안이 될련지요..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5-21 조회수 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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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허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기술적으로 고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발명이 출원전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진보성( 선행기술에 공개된 기술과는 틀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이 과제의 해결책 및 해결책에 의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한층 뛰어난 기술을 의미함.), 산업상이용가능성(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분야 등 산업발전에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을 의미함.) 등의 특허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터넷 홈페이지는 먼저, 자연법칙이 아닌 수학계산법칙,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등에 포함되는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홈페이지의 작성패턴, 기법, 문장 또는 그림 등의 경우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특허법 등에 의한 특허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오니,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02-554-7561-4) 또는 폐소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약도를 참조하시어 직접방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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