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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증명에 대해서 여쭙니다..
이름 신일석 작성일 2003-06-07 조회수 2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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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소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라는 곳에서 단속이 나와서 일본 국내 판매용 소프트 웨어 일부를 단속 당하였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절차를 거치치 않은 일본 국내용 소프트 웨어를 22장(중고17 장) 압수를 당하였는데 관할 구청에서 등급 미분류로 한달의 영업정지를 당하 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 2장이 각각 회사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왔 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로 저작권침해로 400만원의 손해배상과 다시는 판매를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회사를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복제 시디가 아닌 일본 정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럼 잘 못된 것 이라고 말 하면서 다 시 검토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구두로 얘기한거라 저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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