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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특허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5-26 조회수 1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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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예시한 예를 살펴보면 고안의 기술구성에 대한 설명이 “ 앞뒤로 앉는 2인용 자전거” 로 기재된 권리범위만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예시한 발명과 후 발명된 “옆으로 앉는 2인용 자전거”의 구체적인 기술구성 및 양 발명의 권리범위가 특정되지 못한 발명을 대상으로 한 질의인 바, 이용·저촉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기술구성 및 권리범위 대비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특허법 제97조) 2인용 자전거의 전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인용 자전거는 없지만, 1인용 자전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예시한 앞뒤로 앉는 2인용 자전거의 기술구성과 후 발명된 옆으로 앉는 2인용 자전거의 기술구성은 일단은 구조가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완전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침해여부는 양 발명의 기술내용을 기초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 또는 저촉관계는 양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있어야만 그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저촉관계를 알고 싶으시면, 귀하의 권리내용과 저촉되는 상대방의 기술내용을 갖고, 폐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여 주시면 상세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없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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