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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3-05-20 조회수 1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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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일익번성하심을 기원합니다. 폐소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이로부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정당권리자)은 그 디자인에 대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한편, 비슷한 디자인이 여러 개 출원 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자신이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을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유출 내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제3자(무권리자)가 자신에 앞서 먼저 그 디자인을 의장으로 출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는, 첫째,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출원이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하여 직접 출원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귀하(정당 권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귀하의 출원은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저지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권리자 출원이 의장등록이 된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권리자는 자신이 직접 출원하는 것을 병행하면 그 출원일의 소급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의사에 반한 유출인 경우에는 위와는 별도로 창작내용의 절취행위를 이유로 하여 민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제절차에 의해 정당권리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을 완성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을 하는 것이 무권리자출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창작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무권리자출원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출원이 있더라도 무권리자출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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