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Q&A


제목 [답글]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1-29 조회수 27879
첨부파일
폐소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직접 상담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귀하께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상대자가 출원하기 전에 공지된 사실(예, 제품의 판매일자 또는 제조일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카탈로그, 제품설명서, 제품제작도면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해여부다툼이 있더라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귀하의 제품(공지된 기술)보다 상대자가 출원한 기술내용이 향상된 부분이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귀하의 제품과는 별도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권리를 주장할 부분은 공지된 기술내용이 아닌 상대자가 새로이 보강한 기술내용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물론, 자세한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기술대비를 거친 후에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였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오니,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답글]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특허권가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