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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문의 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1-05 조회수 2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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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제조된 제품이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 집니다. 따라서, 등록특허의 기술사상과 제조된 제품이 단순히 약간의 모양만 다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구조, 작용이 같다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며, 구조, 작용 등이 다르다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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