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Q&A


제목 [답글]문의 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1-05 조회수 31072
첨부파일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제조된 제품이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 집니다. 따라서, 등록특허의 기술사상과 제조된 제품이 단순히 약간의 모양만 다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구조, 작용이 같다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며, 구조, 작용 등이 다르다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수취거절  
다음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