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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수취거절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12-09 조회수 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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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수위인이 읽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을 유추해석하여 수취인이 받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물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의사표시로서 문제가 중요하므로, 이와 같이, 특허법외에 법률요건이 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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