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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지적재산권 관련 문의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11-30 조회수 2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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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행중인 홈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기 홈페이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공동저작물로 추정됩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이에 대한 권리는 공동저작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고, 권리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며, 전원의 합의가 없는 권리행사는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지만,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본안의 경우, 귀하는 공동저작자로서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지분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저작물의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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