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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불사용 심판이란게...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11-12 조회수 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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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특허심판원의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를 취소한다는 심결이 내려지고, 동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취소심결 확정 후 3개월간 우선적으로 취소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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