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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온라인 지적재산권에 대해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10-12 조회수 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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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문제가 된 온라인 영어교육사이트의 콘텐츠의 일부가 귀사에서 창작한 표현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경쟁사가 무단 게재하거나 출판한 부분이 귀사의 상기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는 경쟁사에 대하여 온라인콘텐츠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사의 온라인디지탈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귀사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위반되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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