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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광고지 저작권이...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10-06 조회수 2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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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주문제작한 광고물의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한 귀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문제작한 광고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귀사가 주문제작한 광고물의 저작권자이어야 하며, 셋째 경쟁사의 광고물이 귀사의 광고물을 모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요건과 관련하여, 주문제작한 광고물의 경우 저작권을 주문자에게 이전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광고물을 직접 창작하여 제작한 자가 저작권자로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동일한 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쟁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물에 관한 저작권이 귀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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