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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특허법에관하여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9-24 조회수 2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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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허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기술적으로 고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발명이 출원전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진보성( 선행기술에 공개된 기술과는 틀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이 과제의 해결책 및 해결책에 의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한층 뛰어난 기술을 의미함.), 산업상이용가능성(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분야 등 산업발전에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을 의미함.) 등의 특허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예를 들어 문의하신 상기의 내용 또한 종래에 존재하고 있는 물품 또는 장치에 비해, 당업자(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특허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반대로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금번 폐소에 문의하신 상기 내용만으로는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 이외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명된 기술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오니,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02-554-7561-4) 또는 폐소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약도를 참조하시어 직접방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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