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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문의드립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9-23 조회수 2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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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사진저작물의 저작권과 해당 필름의 소유권 귀속문제 및 저작권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귀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저작권은 창작성있는 저작물에 관해 성립하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창적성 있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진촬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름의 소유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재경부고시 제2003-18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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