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Q&A


제목 [답글]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9-08 조회수 27611
첨부파일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실시하는 발명 (가호 발명) 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것, 2) 실시하는 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않을 것, 3)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1) 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가호 발명을 상호 비교하여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보통 가호 발명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실시한 경우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나,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하더라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양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침해가 성립하며, 구성요소가 상이하더라도 이들이 균등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의 요건에 대해서는, 실시 중인 자가 약정에 의한 실시권 또는 법정 실시권 등을 가지거나, 기타 법률에 의한 권원을 가지는 경우라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3) 의 요건에 대하여서는, 실시하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외에 개인적, 비상업적 실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실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사의 실시 발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상대방의 실시 형태를 검토해 보아야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저희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상표관련 문의합니다.  
다음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