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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상표관련 문의합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4-09-03 조회수 2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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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귀하의 상표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의류를 생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다른 회사의 상품이 의류와 동일유사한 경우 (1) 다른 회사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2) 다른 회사의 상표가 미등록상표인 경우 : 주지·저명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2. 다른 회사의 상품이 의류와 비유사한 경우 (1) 다른 회사의 상표가 등록된 경우 :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2) 다른 회사의 상표가 미등록된 경우 :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기 중에서 1. (1)항 및 1.(2)항의 주지·저명상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먼저 상표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출원상표에 등록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상표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54-7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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