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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음식과 관련한 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6-02-08 조회수 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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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기위해서는, 특허법에 규정된 소정의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신규한 것이어야할 뿐만 아니라(신규성), 관련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진보된 것(진보성)이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볼 때, 우선 음식의 재료 또는 배합 등을 특성으로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특허출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이러한 아이디어가 신규하고 진보된 것이어야만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만을 이용하여 만들어온 식품 대신에 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식품이 과연 신규하고 진보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식품은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며 또한 식품업계에서는 이미 많은 식품에서 적용되어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식품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용이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를들어, 쌀로 대체하되 쌀과 다른 성분들과의 특정의 조합에 따라 식품의 맛이 우수해진다거나, 보다 쫄깃해진다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효과의 현저성 등이 달성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정의 조합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는 바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당소로 방문하여주시면 상세히 검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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