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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개선특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12-19 조회수 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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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코리아나 입니다. 질문하신 “개선특허”는 그 내용 상 “이용발명”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발명”(질문에서는 개선특허라고 하였음) 이란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선행 특허발명의 특허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이용한 발명을 말합니다 (만약 선행타인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중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발명이나 이용발명 모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법적인 요건은 동일합니다. 즉, 이용발명인 경우에도 특허법상에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비록 타인의 선행특허의 발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도, 부가되는 새로운 기술적인 내용이 특허성이 있다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등록 후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 가 이용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타인의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즉, 비록 본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발명을 실시하면 결국 선행의 타인특허발명를 실시하는 것이 되므로 특허법 상 특허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용발명의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행특허권자의 실시허락 등을 받아야 하며, 선행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i) 이용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까지는 선행 특허권자의 별도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법적요건 또한 동일하나, (ii) 등록 후 이용발명의 실시를 위해서는 선행특허권자의 실시 허락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선행특허권자가 정당원 권리없이 실시를 위한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발명의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제도에 의해 선행특허권자로부터 선행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를 이용하는 이용발명의 경우, 한국특허법에 따라 진보성등이 인정되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만 있다면,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은 한국내에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선행특허권자의 허락없이도 한국내에서 자신의 이용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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