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Q&A


제목 [답글]특허 등록 가능 여부...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10-25 조회수 2711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나, 우선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에 기초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여 PC에 전송하고 분석하는 장치에서, 단순하게 시리얼 포트 대신 USB 포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특허등록 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시리얼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종래의 기술만으로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기술적 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USB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서 구성상 특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데이터 분석 S/W 가 특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카테고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데이터 분석 S/W를 저장한 기록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W 의 시계열적 단계 구성에 특징이 있는 경우, 이를 방법 청구항으로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고안하신 발명에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이 기존에 사용된 USB 메모리 또는 음성 녹음과 같은 기능인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만일, 기존의 USB 메모리 또는 음성녹음 기능에 대해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귀하께서 고안하신 발명이 이러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고안하신 발명을 생산, 양도 등의 실시를 하는 경우 선행하는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고안하신 발명이 선행하는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 특징만을 포함하거나, 귀하께서 고안하신 발명에 대해 실시함이 없이 단순히 특허출원하는 등의 행위는 선행하는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선행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개량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한다면 선행 특허발명에 대한 크로스 라이슨스 등을 유도할 수 있어, 실시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폐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답글]청구항 작성 관련 문의  
다음글 특허 등록관련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