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Q&A


제목 [답글]청구항 작성 관련 문의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9-29 조회수 28031
첨부파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종속항 기재의 의의 (1)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통지된 경우, 특허청구범위에서 독립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라고 해도 종속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를 적절하게 보정하여 상기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후거절이유통지시의 보정, 거절결정불복심판 후의 보정, 특허의 정정 등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데, 이 경우 종속항을 독립항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시 침해사실의 입증이 용이함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권리범위가 넓게 기재된 독립항에 대한 침해여부의 입증이 어려울 때,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된 종속항을 통해 침해여부의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의 산정 독립항 및 종속항의 발명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발명으로서 특허될 경우, 각 청구항이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종속항을 침해하고 있는지 독립항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항 또는 종속항 여부에 상관없이 각 청구항에 대해 침해여부 판단 후,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손해액 산정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답글]BM 특허 비용문의 입니다.  
다음글 특허 등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