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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상표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해...???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8-16 조회수 2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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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라 할 수 있고, 여기서 전용사용권자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자가 허락한 자를 말하며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로부터 등록상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하고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의 구분은 대체로 등록상표의 사용이 독점적인가 비독점적인가로 구분됩니다. 병행수입이란 위조품이 아닌 진품에 대해서 일정 조건하에서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건의 경우 (주)두산이 전용사용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상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귀하가 의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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