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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4-11 조회수 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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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공유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폐소의 전화 (02-554-7561-4) 또는 폐소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약도를 참조하시어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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