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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문의 드립니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2005-03-07 조회수 2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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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먼저, 귀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특허(등록실용신안)출원여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귀사에서 자의로 홈페이지 상에 제품의 시공동영상을 공개(공지행위)한 경우 : 특허출원 전에 본인이 다른 공지행위인 물건을 생산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법 제30조 1항 각호에 규정된 공지행위가 그 기본적인 공지행위와 관련하여 밀접 불가분하게 중복적으로 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공지로 취급되어 절차상의 편리가 보장되며, 신규성의제를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복수회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성의제 적용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신규성의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오니,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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